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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대해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로비하고 있다고 Reuters UK118일 보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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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호사협회는 암호화폐 분야에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. 김 현 협회 대표는 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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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는 정부가 부정적 인식과 망설임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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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말 정부의 보다 엄격한 규제가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음에도 한국의 암호화폐 상황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다. 그러나 올 가을, 소위 "김치 프리미엄"(수요로 인해 한국 암호화폐 가격이 세계 평균을 훌쩍 넘는 상황)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,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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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호사협회의 개입은 현지 투자자들이 11월 정부의 결정이 발표나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. 결정 내용은 20179월 이후 시행된 암호화폐 공개(Initial Coin Offerings)에 대한 중국식 금지의 철회 여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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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전히 고군분투중이다. 로이터 통신은 오늘 정부는 심도 깊은 연구 끝에 블록체인 규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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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금융 감독위원회 (FSC)가 최근 암호화폐 펀드가 국내 자본 시장 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고 최종구, FSC의장이 특히 ICO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입장을 재 표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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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(AML)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KYC를 적용하는 한, 은행 거래 조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한다고 선언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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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: 코인시장중심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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